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
  • 홈으로
  • 회원가입
  • 사이트맵
  • #
 
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
이전달 일정    2021.01    다음달 일정
일정
1 2
3 4 5 6 7 8 9
10 11 12 13 14 15 16
17 18 19 20 21 22
23
24 25 26 27 28 29 30
31

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

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지침

관련 근거
- 교육기본법 (2005.11.18. 법률 제7685호)
- 초ㆍ중등교육법 (2005.12.07. 법률 제7701호)
-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(2005.09.29. 대통령령 제19057호)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2005.01.25. 법률 제7340호)
-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(2005.02.14. 경기도조례 제3382호)

※ 이하 초ㆍ중등교육법은 “법”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“영”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“조례”로 함.

1.목 적

  •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『학교 공동체』를 구축
  •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『학교운영위원회』를 구성ㆍ운영

2. 방 침

  • 학교운영의 민주화,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
  •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
  •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
  • 법령, 조례, 규정,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
  •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

가. 설치 대상교(법 제31조)

  •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
나. 설치 범위

  • 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산업체부설학교는 반드시 설치ㆍ운영한다(법 제31조)
  •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.(조례 제2조)
  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.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.(조례 제2조)
  •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한다.

다.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

  •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, 지역 특성, 학교급별, 계열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인사(교육행정공무원, 기업경영자, 동문대표, 기타)의 조화로운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

1) 위원 정수(법 제31조, 영 제58조)

위원 정수
학 생 수 위원 정수 비 고
1~199명 5인 이상 8인 이내  
200~999명 9인 이상 12인 이내  
1000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 
  • ※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 :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(신입생 포함)
  • ※ 위원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.

2) 위원별 구성 비율(영 제58조)

위원별 구성 비율
구 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   고
초ㆍ중ㆍ고등학교
및 특수학교
40%~50% 30%~40% 10%~30%  
실업계 고교 30%~40% 20%~30% 30%~50% ※ 지역위원 중
1/2이상은
사업자로 선출

3) 위원의 선출 시기(조례 제3조)

  •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선출은 2007. 3. 21 이내에 완료한다.
  •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 위원, 교원 위원 선출 후 2007. 3. 31까지 선출한다.

4) 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(영 제59조)

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(2004. 9. 30) 및 사립학교 법인정관, 2005 경기도학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 학교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, 정비된 학교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한다.

  • 당연직 위원(학교장)
    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.
  • 학부모 위원 선출
    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 다만,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.
    • 전체 학부모 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 통신문을 우편 또는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  • 학부모 위원 출마ㆍ등록 및 등록자 인적 사항 유인물을 제작, 선출일 전 전체 학부모에 발송한다.
    •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선출하거나 지명하는 등 학부모위원 선출과정과 관련 된 불만ㆍ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.
    • 『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』는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교원위원 선출
    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  • 교직원 중 일반직원의 범위는
      • 국ㆍ공립학교 : 정규 공무원(기능직 포함)
      • 사립학교 : 사무직원, 기능직
      • ※ 단,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은 제외
      • ※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관(규정)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위촉한다.
    • 교원위원 출마ㆍ등록ㆍ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『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』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교원위원의 출마 자격 제한과 관련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한다.
    • 위원의 자격,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지역위원 선출
    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5) 최초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교

  • 학교 규정 제정(최초 규정)
    • 『학교규정(안)작성위원회』를 구성ㆍ운영한다.
    • 학교규정(안)을 전체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   • 단,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선출ㆍ구성시까지 활용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즉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ㆍ자문를 거쳐 수정ㆍ보완한다.
    • 규정 내용은 경기도조례, 경기도교육청 관리운영 지침 및 기 실시교 규정을 참조하여 필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.
  • 위원 선출
    • 위원 선출은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    •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정수, 구성비율, 선출절차 및 방법 등은 변경할 수 없다(재구성 불가)

6) 학교규정은 조속한 시일(2월말)내에 제정 또는 개정한다.

라. 위원의 임기(조례 제3, 4조)

  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  •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마. 위원의 결격사유(법 제31조의2)

  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
  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〔신설 2002.8.26 법률 제6714호〕

바. 위원의 자격(조례 제5조)

  •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(교원위원의 경우 특정교사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)
  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.

사. 위원의 의무 등(조례 제6조)

  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•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  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아. 위원의 자격상실(조례 제7조)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
  •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ㆍ휴학ㆍ전학 및 퇴학한 때 단,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
  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.
  •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
  • 학부모위원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자. 위원장 및 부위원장(조례 제8조)

  •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    •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 가능
    •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
    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,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(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)
    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4.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

  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고, 국ㆍ공립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    - 다만, 이 경우,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가. 심의 및 자문사항(법 제32조:①~⑪, 조례 제9조:⑫~?)

  •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   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 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 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 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 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 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 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  9.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 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
   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  12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   13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(특정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    14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  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
    16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  17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• 사립학교의 장은 위 각호의 사항(⑥호의 사항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. 다만, ①호ㆍ②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(법 제32조)
    ※ 다만,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(법 제33조)
  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(조례 제9조)

나. 시정명령(영 제61조)

  • 관할청은 국ㆍ공ㆍ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다. 서류제출 요구(조례 제10조)

  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5.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

가. 회의 소집 등(조례 제11조)

  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  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 소집
  • 임시회 소집
    •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(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)
  •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나. 안건의 제출ㆍ발의(조례 제12조)

  •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    •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
다. 의사 정족수 등(조례 제13조)

  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라. 회의 공개 원칙(조례 제14조)

  •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, 학교 게시판,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마. 회의록 작성(조례 제15조)

  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  •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.

바. 소위원회의 설치(조례 제16조)

  •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. 단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〔개정 2004.9.30 조례 제3358호〕
    •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사. 간 사(조례 제17조)
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아. 운영 경비 등(조례 제18조)

  •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.

6.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(조례 제19조)

  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7. 기타 사항(조례 제21조)

  • (위임 규정)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 현재접속자 : 0명
  •  오늘접속자 : 0명
  •  총 : 9,275명